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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로 알아보는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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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지원세제 확대, 학교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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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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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단계별로 내리고 종합소득 공제액도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가격 기준도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진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으로 확대되고, 저소득층 가운데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비 지원연령도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10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공무원 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그동안 적용되었던 학교용 수도요금에 대한 누진제 적용도 폐지된다. 안성시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적용되는 분야별 주요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세 제]
◇종합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된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현행 8%에서 2009년과 2010년에 6%로 인하된다. 1,200만원 초과~4,600만 원 이하는 현행 17%에서 16%, 15%로 내린다.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는 현행 26%에서 25%, 24%로 인하되고 8,800만 원 초과의 경우는 35%에서 35%, 33%로 인하된다. 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일치된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되며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오른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현행 자녀 2인 이상에서 자녀 1인 이상으로,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로 각각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 원까지 늘어난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연4%,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확대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2008년 11월 28일 이후)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된다.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 올해부터 2010년까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2주택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 세율은 현행 50%에서 2009년에 6~35%, 2010년에 6~33%로 조정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60%에서 45%로 낮춰진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과 같이 적용에서 배제된다.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 조정 = 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은 10%로, 높은 세율이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각각 인하된다. 과표구간도 2008년 귀속분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출산장려ㆍ양육세제 지원 =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서도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가 50% 감면된다. 해당 자동차는 배기량 2천㏄ 이하에 승차정원이 7∼10인승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한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30억 원에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0억 원까지로 늘려준다. 부모를 모시며 동거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세액 공제율을 2년간 30%(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조정한다.
[교 육]
◇초등학교 입학제도 변경=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오는 3월 1일 입학 대상자는 2002년 3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자에 한한다. 하지만, 학부모는 1년 범위 내에서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를 선택할 수 있다.
◇대학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지원되던 장학금이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된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돕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각 시ㆍ도 교육청별로 ‘학생생활 지원단’(Wee Center)이 운영된다. 지원단은 전문 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학 자체평가 실시 공개=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각 대학은 2년마다 1차례 이상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전담 관리원이 위생관리에 나선다. 이 구역에서는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은 제조 판매가 금지된다.
[보건ㆍ복지]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월부터 소득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소득상위 20%~소득하위 50%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또, 7월부터는 현재 보험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은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 7월부터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소득 이하(소득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7월부터 월 10만 원씩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1월부터 무료 치매 조기검진 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저소득 순으로 치매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253개 보건소 전체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전국 360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대상 선정기준이 월소득 64만 원(노인부부 합산 108만 8천 원) 이하, 소득이 없을 경우 재산액 1억 6,320만 원(부부 합산 2억 6,112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아동 필수 예방접종 지원 강화= 올해 상반기 내로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상향 조정= 저소득층 가운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동에게 주는 양육비(월 5만 원) 지원연령이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노동ㆍ행정]
◇채용 시 연령제한 금지=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제한을 불합리하게 시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별을 받은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권위가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내리면 노동부 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해당 정원의 3% 미만인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4천 원= 올해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3,770원보다 6.1% 오른 4천 원이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 2천 원.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200원)가 적용되며, 수습 근로자는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3,600원)를 받는다. 광역시의 경우 올 7월 1일부터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 임금으로 한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 시행= 올 3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가 실시된다. 특히 이들이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노동부는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에 못 미치는 사람으로 최대 1년까지 취업지원계획 수립, 취업 의욕 증진, 취업 알선 등의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재 5급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1월부터 사라진다. 그러나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현재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올해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학교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학교용 수도요금이 올해부터 누진제가 폐지돼 일반용 수도요금과 동일 적용된다. 또, 체납 등의 이유로 수도요금 정산 시 기존에는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 변동 시 모두 승계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경매 공매 처분에 의한 경우는 제외되며,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시 시험결과 계량기 이상이 판명된 때는 전액 안성시가 이를 부담한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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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01/02 [18:39] 최종편집: ⓒ 안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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